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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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1319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 사건]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마) 상고기각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