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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o 케이무크는 ’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510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3월부터 운영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올해 총 500명 모집, 3월부터 8차에 걸쳐 교육 운영 50세 이상 대상, 훈련교사 자격 취득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등 종사 가능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윤관식)이 신중년 은퇴(예정자)가 숙련기술을 활용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3월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추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18.11.6？’19.1.31.)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 다 음 – □ 기사내용(동아일보 ‘19.2.22.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http://www.moj.go.kr/viewer/result/bbs/182/temp_1550822620892100.files/BIN0001.jpg)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무부는 2019. 2. 22.(금) 2018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1.(금)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4회 변호사시험(’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1.부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１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함 –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２ 인사 방향 ❍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하여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 수원고검에 근무할 고검 검사는 업무가 분할되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개청과 함께 시작되는 고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없도록 함 ３ 인사 내용 : 별첨 ４ 인사 일정 : 2019. 3. 1.(금)자 발령 고등검사장급 전보 1 ▣ 수원고검 검사장 이 금 로 (李今魯) 現 대전고검 검사장 검사장급 전보 2 ▣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 성 진 (朴成鎭)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 수원고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１ 개 요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 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승진: 5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2명 ２ 인사 내역: 붙임 ３ 인사 일정: 2019. 3. 1.(금) 자 부임. 끝. 1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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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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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4인 선정 – 2월 18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18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8회 우수변호사는 안형진(연수원 39), 양소영(연수원 30), 윤대기(연수원 33), 이상희(변시 4), 이은혜(변시 3), 이인재(연수원 31), 정성영(변시 2), 조인선(연수원 40), 최명섭(변시 3), 최선애(변시 2), 최성호(연수원 42), 최정지(변시 3), 홍영택(연수원 40),…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5.18망언에 대처하는 민주적 해법 5.18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시작된 5.18 북한 개입설이 막말에 더해 정국을 혼란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던 자유한국당 지지세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방의 거취문제가 개인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5.18막말이 본질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에 대한민국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된다 –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은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