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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사용 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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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6일(수)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실종자 및 유족들에게 참사와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크루즈선의 과실로 인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5명의 탑승객 중 2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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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4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 「다우키움」이다.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카카오」, 「에이치디씨」이다. [ 계열회사 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개→2,10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에스케이」(+10개), 「한국타이어」(+8개), 「케이티」(+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 (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자산총액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