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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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 20.(월) 14:00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경비경찰 3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집회시위 ‧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부대, 특공대 등 경비경찰의…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피해자…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의…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