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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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2019다288898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재산정한 법정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금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4조 3교대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