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1.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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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2020다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원고(婦)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夫)가 가정을…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