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카테고리:] C.대법원주요판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1319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 사건]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마) 상고기각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