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2021도2738 반공법위반 (바) 파기환송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2017다218895 보험금 (차) 상고기각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6조에 따른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만기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7다204247 건물등철거 (나) 상고기각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2020다290804 매매대금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최고의 효력 및 민법상 조합의 최고 방법, 2. 계약해제 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 3….
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1.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2021도4944 사기 등 (바) 상고기각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원심은, 피고인이 2020. 11. 27. 원심 배상신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