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9513 임금 (바) 파기환송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9239 토지인도 (자)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 ◇1. 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2.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2270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