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259 강제추행 (다) 파기환송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9513 임금 (바) 파기환송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가) 상고기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