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26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