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