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아) 파기환송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1.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카테고리:] C.판례
2016다26706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의미, 선급금 충당 방법과 예외적 정산약정의 의미, 선급금보증인의 보증범위,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두36384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의 소 (바) 파기환송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2014도12104 배임미수 (자)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2015도19696 배임 등 (다) 상고기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2019다208281 대여금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사이에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이전에 대여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대여약정의 부속계약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현금을 조달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