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기각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카테고리:] C.판례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658 이혼 (타) 파기환송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