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카테고리:] C.판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55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할 수…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