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다) 파기환송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카테고리:] C.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195 구상금 (가) 상고기각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668, 3167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841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바) 파기환송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7170 임금 등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 ◇원고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8848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