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8다42231 대여금 (가) 상고기각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 보호를…
[카테고리:] C.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집회·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에게 폭력…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56455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78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483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1….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가) 상고기각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