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88020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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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10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2017다238141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아) 파기환송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의 의미◇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은…
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2021도17131 강도 등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2020다300671 물품대금 (다)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하도급대금…
2021두6302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