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카테고리:] C.판례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2021도9051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사기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