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카테고리:] C.판례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2020마7667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가를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가를 계산할 수…
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상고기각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처분문서의 해석(=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인지 미등록상표인지 여부), 2. 브랜드 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기준(=계약에서…
2021다24085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2016도16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라) 파기환송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2021다242154 토지인도 (자) 상고기각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2016다20119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집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