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07월 28일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자)   상고기각(일부), 파기 자판 소 각하(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분양전환승인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