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3월 1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