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6월 03일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상고기각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1.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