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06월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가) 파기환송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1….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상고기각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1.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