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0338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카) 파기환송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구 농지법(2018. 12….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원고(婦)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夫)가 가정을…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1.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