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일:] 2021년 10월 13일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