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39719 관리비 (아) 파기자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원심 계속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한…
[일:] 2022년 02월 14일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