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2월 17일

2018다29879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2. 자신의 점유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