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독립한 별개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