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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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1. 2. 16.자 중요결정]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52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