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1.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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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1.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타) 파기환송(일부) [㈜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