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55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태그:] 판례속보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할 수…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세징수법…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