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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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후2178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