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려 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여럿이 각각 전부…
[태그:] 판례속보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