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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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