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26 특수상해 등 (바)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321 정치자금법위반 (차) 상고기각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므10898 이혼 및 위자료 (차) 파기환송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1754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52712 임금 (가) 상고기각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891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7370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