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9621 당선무효 확인 (카) 상고기각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09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