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5두3878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조례조항(급수구역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차) 파기환송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1.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437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노임 일부를 유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 목적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자 중요결정] 2020그872 집행에 관한 이의 (가) 특별항고기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2.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