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대법원 2021. 3. 11.자 중요결정] 2020마7755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 ◇상소장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2270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9239 토지인도 (자)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 ◇1. 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2.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9513 임금 (바) 파기환송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259 강제추행 (다) 파기환송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3430 주식양도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