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265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 제54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가) 상고기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