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나) 청구기각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1.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비회계…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