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1.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