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55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688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739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