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Monday, September 1st, 2025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판례속보)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0-04-18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글 페이지 매김

페이지 1 … 페이지 176 페이지 177 페이지 178 … 페이지 188

최신 글

  • 크로아티아 경찰청에 경찰관 파견
  •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지자체 배포
  •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제작, 일선 현장에 배포
  •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단속
  • 전국 남녀 고교생 60명 3박 4일간 경찰대학생과 함께 체험·실습형 교육 진행

카테고리

  • A.LH.Top
  • A.LH.Top.Main
  • A.LH.Top.Sub
  • C.대법원주요판결
  • C.대법원판례
  • C.판례
  • C.판례속보99
  • CN.최신판례
  • CS.법원판례
  • 사회문화
  • 의료과학
  • 정치경제
  • 해외국제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메타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청소년보호정책

http://www.legalherald.co.kr/legalherald/childpolicy
청소년보호책임자:이은애

Most Viewed Posts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10,749)
  •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윤용섭 위원장・김정석 상임위원 취임 (10,615)
  •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10,419)
  • 국내 최초 실외 이동로봇-교통 신호체계 연동 (10,397)
  • 위메프 티몬사태의 향방 (8,951)
2025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  
« 8월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제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2081
발행연월일: 2025.08.12.
등록연월일 : 2017. 03. 07.
발행인.편집인:박진완
청소년보호책임자:이은애
청소년보호정책http://legalherald.co.kr/legalherald/childpolicy

주소: 경기 김포시 태장로 751, (장기동,테라비즈타워) 413호 / 전화: 031-984-6590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Copyright © 2025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Cassions 테마 제작자 F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