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