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아) 파기환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차) 파기환송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강릉시장인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결원 1명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