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