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12.～12. 31.,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시범운영 실시
경찰청은 ’23. 6. 12.부터 12. 31.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민간경호 지원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도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필요시 1회(14일) 연장 가능하며,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98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를 지원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고, 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이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이 여성(91명, 93%)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또는 전·현 부부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피해자간 관계>
| 구 분 | 합 계 | 전 연인 | 전·현 부부 | 단순지인 | 업주·손님 | 친족 | 기타 | 면식없음 |
| 건 | 98건 | 44건 | 24건 | 9건 | 5건 | 4건 | 4건 | 8건 |
경찰은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 외에도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가해자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민간경호 중 가해자 구속이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루어졌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한 사례가 총 5건(이 중 구속·유치 4건) 있었다.
| < 주요 사례 > | ||
|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전(前)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전화ㆍ문자를 시도하며 물건을 놓고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고 민간경호를 실시하였음 → 심야 시간에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호 중인 민간 경호원이 제지하자 욕설 후 도주하여 112 신고 → 여청수사팀이 출동하여 가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ㆍ구속 <서울 ○○서>
▸전(前) 배우자에게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려왔던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가 퇴원 이후 피해자를 또 찾아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경호 실시 → 가해자가 저녁 시간에 만취 상태로 피해자 식당에 찾아온 것을 경호 중이던 민간 경호원이 제지하고 112 신고하자 도주 → 현행범 체포 및 잠정조치 4호(유치) 조치 <서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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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전원이 민간경호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하였고, 민간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 ┌ 민간경호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 70%, 만족 30%
└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체감도 : 매우 안전 76%, 안전 24%
민간경호 지원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73명 응답)에서도 다수의 경찰관이 민간경호가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가해자의 추가범행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피해자 불안감 해소 : 효과적 89%, 보통 6%, 효과없음 5%
└ 가해자 추가범행 저지에 효과 : 효과적 80%, 보통 17%, 효과없음 3%
경찰청은 2024년에도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과 과학치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