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 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하여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해 왔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가수사본부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었고, 수사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 (경찰 평균 처리 기간) ’17년 44일 → ’18년 48.9일 → ’19년 50.4일 → ’20년 55.6일 → ’21년 64.2일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기반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 ▸(사건처리기간) ’20년55.6일 →’21년64.2일 →’22년67.7일 →’23년63일 →’24년56.2일 →’25.6월55.2일
▸(장기6월↑ 사건 보유 건수·비율) ’22년43,633건(11.4%) → ’25. 6월29,678건(6.6%) ▸(검사 요구·요청 비율) ’22년10.1% → ’25. 6월8.5%(1.6%p↓) ▸(장기6월↑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비율) ’22년13,681건(30%)→ ’25. 6월1,499건(6.8%) |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지속해서 여건을 개선하여,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 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 ▸(경력10년이상) ’22년 상29.7% → ’25년 상33.4% ▸(신임1년미만) ’22년 상19.9% → ’25년 상12.4%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 ’22년 상7.4년 → ’23년 상7.5년 → ’24년 상8.1년 → ’25년 상8.5년 ▸(팀장 평균 수사경력) ’22년 상14.6년 → ’23년 상16.7년 → ’24년 상18.1년 → ’25년 상18.2년 |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사법경찰평가서울변호사회) ’21년64.8점 →‘24년77.9점(13.1점↑) |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그간 5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