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경제팀 우수수사관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6일 서울 동대문서 및 중랑서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사건 검거유공자 각 1명을 특진 임용한 후, 서울 강남서를 방문하여 우수경제팀 소속 수사관 3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국민체감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준하는 악성사기 범죄로 규정한 후,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22. 7. 25.~’23. 5. 28.)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986건 ‧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0,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 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경찰청장은 이 중 전세사기 수사 유공으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125명으로 보증금 27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자문업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으로 법률 적용한 경제3팀 정광래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또한, 서울 중랑서에서는 전세대출사기 조직을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을 법률 적용한 ‘지능팀 경사 박기준을 경위’로 특진 임용하였다.
특별승진 대상자인 정광래 경감은, “저도 한때 전세를 살았던 세입자로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특진의 영예까지 누리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또한, 경찰청장은 서울 강남서를 방문하여 ｢’23년 상반기 전국 경찰관서 경제범죄 수사활동 평가｣, 우수수사팀에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경제범죄수사팀은 고소･고발 등 대부분 민원사건을 처리하는 국민의 최접점 수사부서로서 경찰 수사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최근 경제팀의 책임수사 고도화를 위해 ‘팀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완결성 높은 사건처리’를 위해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포상 안을 마련하였다.
※ 2023년 ‘전국 경제범죄 수사활동 평가계획’에서 공약 특진 156개 배정
강남서는 사건처리 건수가 많으면서도, 보완수사가 적은 등 수사의 완결성이 높고, 고소인 등에게 수사 과정 설명･통지를 충실히 한 경제10팀 ‘경사 윤종환을 경위’로, ‘경제4팀 경장을 전수연을 경사’로 각각 특진 임용하였다.
특히, 경제10팀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화장품 사업 투자 명목으로 55명으로부터 1억 8,630만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공적을 인정하여 경장 한시현이 경사로 함께 특진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윤종환 경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으나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렇게 특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현장 수사관 1천 명 증원 및 포상 확대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팀 중심 수사, △시도청 중심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