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 검거‧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 12.(금) 15:00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되었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검거하여 7월 10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 ▵전임의 1▵전공의 1 ▵군의관 1)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