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0119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16도16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라) 파기환송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상고기각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처분문서의 해석(=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인지 미등록상표인지 여부), 2. 브랜드 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기준(=계약에서…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004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4343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차) 파기환송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1도8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