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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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4539 강도상해 (가) 파기환송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스596 성년후견 개시 (가) 재항고기각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1.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2.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여…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에 따른 실시협약 및…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9698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두33883…